금융위·금감원 등 점검회의
연말까지 저축은행 등 대상
은행권 LCR 단계적 정상화
연말까지 97.5% 완화 적용
연말까지 저축은행 등 대상
은행권 LCR 단계적 정상화
연말까지 97.5% 완화 적용
금융위원회는 2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다음달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은행은 연장하지 않고, 제2금융권은 연장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했던 조치는 업권의 상황을 감안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NICE신용평가가 집계한 제2금융권 부동산 PF 추가손실 규모는 증권사 3조1000억~4조원, 캐피털사 2조4000억~5조원, 저축은행 2조6000억~4조8000억원 등이다.
이미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충당금 규모는 증권 1조1000억~1조9000억원, 캐피털 9000억~3억5000억원, 저축은행 1조~3조3000억원 등이다. 추가 적립이 필요한 충당금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축은행 6.8~22.4%, 캐피털사 2.8~11.1%, 증권사 1.4~2.4% 등 순이다. 자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당장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불안심리로 인한 고객 이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간 제2금융권의 유동성 악화를 고려해 살 길을 터준 방안들이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100%→110%)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100%→90%) △여전업권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10%포인트(p) 완화 △금투업권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12%→8% 축소 △금융업권 자사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완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올 4분기 시장상황을 본 후, 내년 이후 규제완화 비율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PF 사업장의 눈덩이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선 업장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한다"면서 "기존 규제 완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좀비 사업장이 증가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기존 95%에서 97.5%로 완화해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다. 이후 반기별 2.5%p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실제 인상률은 확정되지 않았다.
단계적 정상화 배경은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하면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서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미 LCR 100%를 상회하고 있다. 향후 은행권의 부실 PF 소화 부담을 덜고 우량한 금융사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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