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확 키운다…26조원 지원
올해 18.1조 금융지원부터 가동…펀드는 3천억→1.1조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올해 18.1조 금융지원부터 가동…펀드는 3천억→1.1조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수장 등이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한국)가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 시장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가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 현재 국내에서 1000억 정도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기업은 5개 정도밖에 안된다. 이를 10개 정도로 키울 것"이라며 "현재 2% 조금 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마켓셰어)을 2030년까지는 10% 정도로 키우려는 목표다. 정부는 8월까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 산단개발 소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고,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와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용인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가 하루에 80만t(톤) 정도이고, 일반 산단은 하루에 57만3000t이며 그중에서도 SK 추가 필요 용수가 한 31만t 정도"라며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 용인의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 사용 관로인 '통합관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통합관로를 설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수자원공사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송전망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동해안 쪽에서 넘어오고 있는 송전 선로 중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는 다 마쳤고, 약 440개의 송전탑 중 5개의 건설이 완료됐고, 2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용인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가는 선로는 비용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업체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투자도 언급됐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의 투자에 그쳤는데 이를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2만2000명 규모로 집중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 우리의 팹리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재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통 프로그램은 물론 경쟁국가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학부 3학년부터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것을 자기가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는 '마이칩' 프로젝트를 들면서 "굉장히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이런 지원을 강화해서 학부 졸업 전에 설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팹리스로 진출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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