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24'는 회원가입 없이 체납된 세금을 조회하고, 예상 소멸기간 분석까지 2분만에 자동으로 분석되는 세무 플랫폼이다. 최근 급증하는 이용자로 인해 내부적으로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으며,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24'는 자동 분석을 받은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채팅이나 전화로 무료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의 범위는 △세금 경정청구 △체납세금 분납 제도 안내 △체납세금 소멸 및 면책 제도 안내 △조세/징수 특례 제도 안내 △명의대여 소명 △폐업 결산 및 폐업 컨설팅 △법인 해산 및 청산 △압류 해제까지 다양하다.
'대한세무구조회의' 차준미 의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내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 중에는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국세24'는 납세자들에게 일단 체납 여부와 체납액 등 궁금한 점을 무료로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세금 면책과 같은 구제 방안에 대해 법률지원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료 플랫폼 운영에 대해 내부적으로 운영 안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당장에 수익은 되지 않는데 내부적인 부담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 납득 시키는 과정이 어려웠다"며 "지금은 '국세24'의 공익적 목적과 그로 인해 유발될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따라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준미 의장은 '국세24'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적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조한다. 그는 "체납자가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납세자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세24'로 지원하고 싶다. '국세24'를 이용하는 많은 납세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의지를 줘서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전할 때 '국세24'의 운영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체납자의 자립과 사회경제로의 복귀가 가장 큰 수익"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준미 의장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대한세무구조회의'와 '국세24'는 결코 편법이나 탈법, 위법을 조장하지 않는다. 국가가 법령으로 보장한 적법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그것이 우리의 운영 방향이며, 목표이다"라고 강조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