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린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공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대남 오물을 보내는 것도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북 전단은 우리 국민 즉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또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은 코로나19로 미국 인권단체 등에서 중국, 북한, 국경 지역에서 대북 정보유입이 사실상 불가하자 미국 인권단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국내 모금을 통해 일부 대북단체에서 살포가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자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 등을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보 유입 등의 설명에 미 하원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북에서도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대학생들을 동원, 막대한 대남전단을 제작, 살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설득으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자체에 자제 요청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대북 전단 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문제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는 (현장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의 대북 전단과 관련한 공식 입장에서 '자제 요청'이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의 의도가 "(남한)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남 심리전'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6일 오전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대남 오물을 보내는 것도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북 전단은 우리 국민 즉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또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은 코로나19로 미국 인권단체 등에서 중국, 북한, 국경 지역에서 대북 정보유입이 사실상 불가하자 미국 인권단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국내 모금을 통해 일부 대북단체에서 살포가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자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 등을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보 유입 등의 설명에 미 하원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북에서도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대학생들을 동원, 막대한 대남전단을 제작, 살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설득으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자체에 자제 요청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대북 전단 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문제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는 (현장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의 대북 전단과 관련한 공식 입장에서 '자제 요청'이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의 의도가 "(남한)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남 심리전'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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