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질타…“역대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 남용한 적 있었나”
“2년간 14회 尹, 12년 재임동안 45회 이승만 前 대통령 기록 깼다”
“2년간 14회 尹, 12년 재임동안 45회 이승만 前 대통령 기록 깼다”
이언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4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였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거부권을 남용한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12년 재임동안 45회로, 연간 평균 3.7회였다고 한다"며 "2년간 14회인 윤 대통령이 기록을 깬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히 민주화 이후 기껏해야 임기 내내 한 자릿수였던 대통령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 전 독재자들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헌법정신을 깔아뭉개버린 '구제불능'이라 할만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질타했다..
이어 "보수정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본래 국회 입법권 즉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비상대권의 일종으로 남용할 경우 '행정 독재'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야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게 당연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일 22대 국회에서도 지금처럼 상습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그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으로 문제될 것 같다"며 "우리 헌법은 국회의 다수결 의사 결정 원리를 보장하고 있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일종의 비상대권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총선에서 주권자의 민의가 반영된 의석 비율 구조를 상습적으로 왜곡 또는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총선 민의에서 여당이 심판을 받아 소수의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권력을 이용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매번 의결 결과를 뒤집음으로써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 사실상 총선 결과를 뒤집어버린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반칙이요,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명백한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총선에서 패배했으면 그 민의를 존중하여 최대한 국회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 민주주의고 당연한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이다. 아니면 선거가 왜 필요하고 심판은 왜 하겠나. 그런데 그걸 자꾸 거스르려 하다 보니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면서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주권자의 의사, 총선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말고 이쯤에서 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결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부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인가"라면서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한 법안이다.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해 "다른 민생 정책도 신속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여야 합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나"라며 "헌법이 부여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엄포를 놨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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