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마련 위한 이자 비용 연 650억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회사 오너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려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조원이 넘는 금전 지급 판결이 났으나 이만한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해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일 것"이라며 "실제로는 2조원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의 약 20배 늘어난 수준으로,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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