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민생 아랑곳없는 '탄핵 유도' 정쟁엔 단호히 대응"
"野가 특검에 영장판사 지정까지? 김건희특검법도 어이없어"
"대통령 내란·외환죄에만 형사소추, 탄핵도 그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포장…다수결만 하면 국회 300명 불필요"
"野가 특검에 영장판사 지정까지? 김건희특검법도 어이없어"
"대통령 내란·외환죄에만 형사소추, 탄핵도 그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포장…다수결만 하면 국회 300명 불필요"
나경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탄핵 얘기도 공공연하게 한다'는 질문에 "예견된 수순인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야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현안마다)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특검 이후 탄핵'을 위한 전 단계인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만 해도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사건의 경위라든지 '왜 사고가 났는지'나 이런 있어선 안 될 일의 재발방지보단 처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개입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김 여사 특검법도 이젠 특검을 야당이 지정하는 걸 넘어 영장전담 판사(재판부)까지 지정하겠다는 좀 어이없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윤(反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가리킨 것이다. 나 의원은 "(전담재판부 지정 등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서 "그리고 탄핵을 얘기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대통령)탄핵이란 절차를 한번이라도 가졌단 점이 우리에겐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줬다"고 탄핵 유도에 맞서겠다고 했다.
'야권이 탄핵을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 뭐 얼마나 많나. (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대한) 도보다리의 (북한으로 넘겨진)USB는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라고 운을 뗀 뒤 "북한 귀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도 짚었다.
또 "어제 (북한군이 내려보낸) '오물 풍선'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남북관계에서 주로 말씀을 드린다. 정말 이런 논리라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특검거리가 있었겠다"며 "그런데 야당의 지금 특검 공세는 (사건에 비해) 지나치다"면서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짓지 않고는 형사소추를 당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 4년 중임제 헌법 개정과 윤 대통령 임기 즉각 단축에 대해선 "(임기 5년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헌법상의 약속인데, 임기단축 개헌은 결국은 탄핵을 개헌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권력구조 개헌론이 야당의 대통령 임기단축 주장과 동일시된 것엔 "깜짝 놀랐다"며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는 늘 정쟁만 하게 돼 있고, 의원들이 (내각에서의) 국정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책임없는 입법권을 행사하기 일쑤"라며 "(열어놓자는 말은) 의원내각제로 간다든지 프랑스식·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연구를 많이 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임기가 4년 중임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 의원은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단독 과반수인 민주당이 '다수결 만능'으로 일관하는 것엔 "이재명 대표의 엊그제 발언에 깜짝 놀랐다. 국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결 원리가 아니라 합의의 원리"라며 "다수결 원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면 의원 300명씩 뽑을 필요 없고 1석이라도 많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전당대회에 출마 여부에 관해선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번 당대표직은 리스크 크다고 고언한 배경에 관해선 "기사로는 '견제'라고 나오길래 더 이상 언급 안 하려 한다"면서도 "수많은 대선 1등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가) 아깝게 밀려나는 걸 많이 본 사람으로서 한 얘기"라고 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찬·반에 선 '지구당 부활론'에 관해선 "원외당협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무감사할 때) '핸드폰 지구당'(조직 실체 없이 명단만 있는 편법지구당) 안 된다며 음지에 있었던 것을 양성화한다는 의미에서의 지구당 부활엔 찬성하나 '돈 먹는 하마'같은 구조는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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