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前 총리, 허술한 ‘사이버 안보 시스템’ 비판…“도무지 이해가지 않아”
“이제 시급한 일은 사이버안보 대책 세우는 것…국가 차원서 대응해야”
“해킹·악성코드 감염 등 사태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너무나 중요”
“이제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해 법률적·제도적 정비 서둘러야”
“이제 시급한 일은 사이버안보 대책 세우는 것…국가 차원서 대응해야”
“해킹·악성코드 감염 등 사태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너무나 중요”
“이제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해 법률적·제도적 정비 서둘러야”
황교안 전 총리는 6일"'뻥' 뚫린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을 어찌해야 하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지난해 10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밝혀졌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런데도 선관위는 당시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100점이라고 보고했었다고 한다.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조직 선관위는 반드시 해체돼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선거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맡아서 하면 될 것이다. 행안부 국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그런데 선관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도 보안시스템이 해킹에 뚫렸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게다가 법원은 해킹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당국에 신고를 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니, 자기 개인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과연 10개월 후에 신고했겠나"라며 "법원은 비밀번호를 지극히 단순하게 만든 상태에서 6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 한다.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나. 자기들은 재판받는 개인의 중요 정보를 다 제출하라고 해놓고선, 어떻게 법원이 이럴 수가 있나"라고 법원을 직격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사이버안보 상황은 이미 바닥이다. 하다못해 개인의 비밀번호도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섞어서 사용한지 오래"라며 "도대체 국가기관들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원에서 해킹 당한 자료만 해도 무려 1014GB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화가 치민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또한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이제는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해서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마침 오늘 한 조간에서 전문가 한 분도 이런 제안을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황 전 총리는 "현재는 시행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 중요도와 확산 속도를 따져 본다면, 이를 시행령보다 상위인 법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열강의 각축 속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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