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동의없는 예산집행 불가…투명한 자료 제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까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논의 과정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내년에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구조에 대한 순차적인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것이다.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국회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이 의원은 "1000억원이든 2000억원이든 필요 예산에 대한 믿을만한 근거를 줘야 한다. 20% 성공률도 근거를 모르니 액트지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이번 사업은 총 5000억원이 들어갈지 1조원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국회의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현재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보도에 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며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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