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하면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지난 2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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