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수 39개월 만에 최소 증가
20대 21개월째, 40대 7개월 연속 추락
한은 경제연구원 "2040년대 역성장 국면"
"업종별 연령 고려, 업무효율 개선 필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9개월 만에 최소 증가세를 보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0·40대 고용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고용은 고령층에서만 증가 폭을 키우며, 생산성 저하·경제 역성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3000명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4만명(1.6%) 늘었다. 그러나 증가 폭은 계속 줄고 있다.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 증가했다.
증가 폭 감소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특히 인구 감소는 20대와 40대에서 두드러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인구는 23만3000명 줄었다. 2022년 9월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40대 인구도 14만7000명이 줄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8만9000명(-3.6%) 줄었다. 40대도 3만4000명(-1.0%) 감소했다. 20대의 경우 1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0대도 7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매번 경신하고 있다.
반면, 50대,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세다. 50대 이상 가입자는 전년대비 11만5000명(3.5%)이 늘었다. 60세 이상 가입자도 20만2000명(8.5%)이 급증했다. 30대의 경우는 4만6000명(1.3%) 소폭 증가했다.
늙어가는 고용시장은 저출산과 맞물리며 생산성 감소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이날 "출산율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생산성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생산성 높은 젊은 연령대의 증가로 인해 숨만 쉬고 있어도 성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업종별로 인구구조, 작업장 연령 구조에 기초해 업무 프로세스나 사업 방식을 효율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조업 일자리는 외국인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만3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외국인을 제외하면 오히려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