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5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첫 단독 개원을 단행한 데 이어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도 일방 처리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건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가져간 11개 상임위원장에는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방송 정책을 맡는 과방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전부 차지할 기세다. 민주당은 나아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중형을 내린 데 대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을 하자고 하고, '판사선출제' '법 왜곡죄' 도입 등 반헌법적 사법부 통제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폭압은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국힘)에도 책임이 있다. '거야 독재'를 막으려면 국민들의 지지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국힘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보수의 철학 부재, 정책의 부재, 대야(對野) 전략의 부재 때문이다. 첫째, 국민들은 국힘의 국정 철학과 어젠다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반대만 해왔지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국정과제를 세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집권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문재인 정권 탓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둘째, 정책의 부재다. 용산과의 소통 부족은 설익은 정책으로 표출됐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 차단 정책을 불쑥 내놓으면서 거센 비판을 받자 그때서야 당정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이나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도 그렇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돼 넉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어떻게 풀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국힘은 총선 패배 두달이 넘는데도 2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둥 아직 지도부조차 구성 못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슈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처럼 치열하지도 않다. 이러니 영남 중심의 '웰빙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힘의 무능력이 거야의 '국회 독재'를 키운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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