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대해 "이것이 무슨 미친 소리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분노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 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썼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절 중 가장 화가 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채상병이 6.25 전쟁 나갔는가. 아니면 채상병이 지금 무장공비 소탕 작전하다가 사망했는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이어 "자기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 상의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해서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거 아니냐"며 "이런 병사의 사망을 두고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의 진급 욕심 아니면 성과 보여주기 욕심에 눈이 멀어 병사들을 도구 취급하는 장교나 상급자는 정말 사라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서 책임이 있다면 면밀하게 물어야 될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지금의 수사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설명？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윗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해지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력형 외압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여야가 빨리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