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군의 수치이고 해병의 수치"라고 일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과실치사 피의자가 부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10일 경북경찰청에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피해 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채상병 사망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의미로 풀이돼 비판을 받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적과 싸울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 당연히 군인의 본분이나 적과 교전할 때도 방탄조끼는 입고 싸운다"며 "적과의 교전이 아니라 실종 민간인을 수색하는 일에 해병대 홍보를 위해 사진 잘 나와야 한다고 빨간 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명령한 자가 누구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 따위 망발을 함부로 하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병사에 대한 장군의 평소 인식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을 믿고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군에 자식을 보내겠느냐"고 한탄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임 전 사단장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간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직속부하인 포11대대장은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지침을 전파'했고,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지침을 오해해 작전대상지역을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다고 깨알같이 고발한다. 이건 직속부하인 두 대대장을 구명하려는 탄원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두 대대장에게 채상병 죽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임 전 사단장을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임 전 사단장의 망발은 채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온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