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화영 前 부지사 중형 선고 후 ‘사법부 비난’ 민주당에…“총·폭탄돼 수령을 결사 보위하는 모습”
“판결문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 사례금 대가성 인정한 것…李 대표 유죄 판결과 다름없어”
“하나가 유죄면 李 대표도 유죄 나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사법부 공격하기 시작”
“과연 ‘李만 몰랐다’ 빠져나가는 게 가능할까…사법적 게임 끝났다고 보니 ‘정치적 게임’ 가려 해”
“판결문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 사례금 대가성 인정한 것…李 대표 유죄 판결과 다름없어”
“하나가 유죄면 李 대표도 유죄 나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사법부 공격하기 시작”
“과연 ‘李만 몰랐다’ 빠져나가는 게 가능할까…사법적 게임 끝났다고 보니 ‘정치적 게임’ 가려 해”
이와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마치 수령 체제의 조선노동당 같다. 총·폭탄이 돼 수령을 결사 보위하는 모습"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중권 교수는 11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판결문을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 사례금의 대가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진 교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원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셈인데 유엔과 미국 대사관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물론 이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하나(이 전 부지사 재판)가 유죄면 이 대표도 유죄가 나오는 걸 본인들(민주당)도 알고 있으니 사법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재명만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게 가능할까"라며 "이 전 부지사의 판결과 이재명 대표 재판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민주당도 '사법적인 게임'은 끝났다고 보니 '정치적 게임'으로 가려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대북 송금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 약 60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 방북 비용을 지급한 게 아니라면 이미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 측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8년 12월 대북사업에 나서기로 결정한 데는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의 지원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나'라고 물었을 때,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반복해 진술한 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증언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이 사건 재판에서 2019년 1월 17일과 같은 해 7월 25~27일 이 전 부지사 휴대폰으로 이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첫 번째 통화는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경제협력 협약식을 한 뒤 만찬을 가진 날이었다. 두 번째는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기간 중이었다. 김 전 회장은 두 번의 통화에서 모두 "방북 사업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쌍방울 대납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외에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불법 대북송금 혐의)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 측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대납 등과 자신의 연관성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출석 당시 "도정을 다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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