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개정된 법률 14일부터 시행
지자체 수시 점검 강화 및 소음 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 수시 점검 강화 및 소음 관리 체계 구축
이 법은 자동차와 이륜차 등 운행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돼온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도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해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수시점검이 면제됐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기존 엔진소음차단시설(흡음제, 소음덮개 등) 등을 개조한 흔적이 없으면 점검이 면제됐으나, 노후화되면서 오히려 높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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