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허위조작정보' 개념 법제화
네이버·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유통방지 의무화, 미이행 시 처벌
조작정보 자율규제 대상化, 매크로 악용 유포도 금지…金 "포털 공적책임 강화"
네이버·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유통방지 의무화, 미이행 시 처벌
조작정보 자율규제 대상化, 매크로 악용 유포도 금지…金 "포털 공적책임 강화"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으로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성동·김승수·김예지·박정하·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이철규·조정훈·박성민·최수진(이상 가나다순)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해당 정통망법 개정안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유튜브·네이버 등)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포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부터 징역형에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정통망법 제2조 내에 '허위조작정보'의 정의(定義)를 명시하고 44조의4와 44조의7 관련 조항에 '허위조작정보'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 대상 및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추가한다.
또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규정하는 44조의11,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제44조의12 조항들을 신설한다.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를 이용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의무화하며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벌칙 관련 71·73·74조와 과태료 관련 76조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 유통방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자',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을 대상자로 개정안은 추가한다.
의원실은 해외 규제사례로 "EU(유럽연합)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며 "독일은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한다"고 들었다.
또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은)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실은 기존 정보와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한 형태의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 유포되면 손해배상같은 사후 구제로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미디어환경 투명성 저해, 재난상황 위협 증대, 개인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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