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 열고 국회 정상화 촉구…정책현안으론 저출생·전력수급·재해대응·소상공인 대책 등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독식 논란을 겨냥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을 촉구했다. 당정은 저출생 대책, 여름철 전력수급, 소상공인 보호, 지진 등 재해 대책 등 민생과제를 논의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 3개 기둥으로 이뤄진 나라이고, 특히 국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면서도 "국회 현실이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독주와 독재가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당일 때 경우에도 항상 소수당을 존중하고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의 의사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 있는 그야 말로 정치를 하는 곳"이라며 "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 해서 전횡할 때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 한없는 질타 이뤄질 것"이라면서 '여야 협치 부활'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3년차에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야당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여도 당정은 하나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선 국회가 사회 전반의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역대 국회는 다른 정치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걸 최우선 원칙 삼아 운영돼 왔다.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 집단 아우를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가 강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주의의 본령이 기본정신이고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요즘"이라고 야당에 상기시켰다.
정 실장은 "지난주 (11일)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박지원·김우식·류우익·이병기·노영민·이관섭 전 실장)을 모시고 지혜와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나라를 걱정했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역설했다.
당정 현안에 관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저출생이 우리 일상의 화두가 돼 있고 국민 최대의 근심이 돼 국가소멸 얘기까지 나온다"며 "한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대책을 의논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름철 전력수급·재해대응에 관해 "정부는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해 불안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도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분들이 있다. 노인빈곤층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 정책 배려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작년 수해 이후 수립된 재해복구 및 재발방지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부안 지진에 대해선 "신속한 피해조사 후 적절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세워달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경제동향으로 "수출은 8개월째 흑자이고,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런 플러스(증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시차를 두고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본격 내수회복 파급시점까지 자영업·소상공인의 취약한 부분, 내수 보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오늘 새벽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글로벌 공급망위기 속에서 자원부국 3개국과 에너지플랜트 및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큰 성과를 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을 최초로 수출하고 K-실크로드 구상의 전폭적 협력과 북한 비핵화 지지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