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에 묶이면서 대출 문턱 높아져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5만3000명~9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은 2022년 대비 최대 2만명 늘었고, 조달 금액은 최대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래하다가 불법 사금융만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5%로 전년(4.9%)보다 증가했다.
응답자의 약 50%는 1년 동안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1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응답자는 10.6%에 달했다.
우수대부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은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11.5%, 10.0%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활성화와 시장연동형 금리상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단기·소액 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을 더 높이는 방식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내 대부업이나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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