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의원총회서 공개
朴 "거짓 증언 강요" 사법 방해
野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법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17일 국회에서 재생했다. 최근 총 4건으로 늘어난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리스크를 미공개 상태였던 물증을 폭로해 거듭 띄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국회에서 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표와 '위증 자백자'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2018년 12월 무렵 통화 녹음을 정리한 영상을 틀어놓고 시청했다. 당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통화 녹음을 폭로한 TV조선 기자 출신 초선 박정훈 의원이 설명을 맡았다.
약 4분으로 압축된 녹취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선거 때 불거진 2002년 분당 특혜분양 수사검사 사칭 사건 관련 김진성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단 점들을 좀 얘기해달라"며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고 했다. '정치적 배경'에 관해선 검찰·KBS·성남시의 덮어씌우기란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29일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 중 상대후보에게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며 "제가 한게 아니고, (KBS)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기소됐다. 선거법 재판부에선 허위발언이지만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해당 선거법 재판 과정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의혹이 민주당 20대 대선후보 시절 불거졌고,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며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있는 대로 진짜"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
통화 당시 김씨는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며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 발언을 했다.
박정훈 의원은 회견에서 "기억나지 않는단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건 명백한 위증교사"라며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녹취 폭로 배경으로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소설, 검찰의 날조'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녹취를 통해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수 시기·경로에 관해선 '신빙성을 확인했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고 비호에 나섰다.
이 대표의 '있는 대로 진짜' 발언에만 천착한 듯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라며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보라고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흘려준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검찰 대리인"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기자 출신인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받는 '검사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이 대표와 위증 자백인 간 통화 녹취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자, 참석한 의원들이 듣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