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검경 협의해야
이달 말~내달 초 소환될 듯
4·10 총선 관련 사건 모두 해당
'재산 축소신고' 양문석도 곧 소환 예상
이달 말~내달 초 소환될 듯
4·10 총선 관련 사건 모두 해당
'재산 축소신고' 양문석도 곧 소환 예상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 중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건이어서 공소시효(10월 10일)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하면, 최 목사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최 목사 사건에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검·경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인 7월 10일까지 경찰이 최 목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이 사건을 맡은 경찰에서 늦어도 내달 초 최 목사를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해 현재 수사받고 있는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 소환 역시 곧 이뤄질 전망이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에 대한 조사 준비를 대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또 다른 국회의원의 선거 사건들도 조만간 관련자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