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오전 9시 전국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
"진료거부 종용하는 SNS게시글, 수사 의뢰할 것"
"진료거부 종용하는 SNS게시글, 수사 의뢰할 것"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법 진료거부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17일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한 상태"라며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8일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조 장관은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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