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추진에 국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성명 발표
특위, 野단독 법사위에서 질타한 법원행정처장 만나 "정치적·외적 고려없는 신속재판" 강조
특위, 野단독 법사위에서 질타한 법원행정처장 만나 "정치적·외적 고려없는 신속재판" 강조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은 검사탄핵 추진으로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다수의 폭정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과 검찰 협박을 위해 (경기도·쌍방울그룹 공모 혐의) 대북송금 수사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며 사실상 검사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이 이 대표를 지난 1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혐의(제3자 뇌물 등) 기소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주목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판에 불러 회유·강요로 허위진술을 받아냈단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특위는 "(민주당은)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나, '술판회유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허위선동임이 밝혀졌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건 치졸한 복수이고, 다수의 힘에 의한 검사탄압"이라며 "민주당이 검사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은 박 검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시호씨(최서원씨 조카)와 '뒷거래' 의혹이 있었단 김영철 검사까지 총 4명 검사를 탄핵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장시호 뒷거래' 의혹 역시 장씨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해 사과한 장문의 문자가 공개돼 전혀 근거 없다"고 했다.
특위는 "'애완견 충성경쟁'은 점점 극으로 치닫는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하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6건의 이재명 방탄법을 발의했다"며 "이 대표 재판이 이 전 부지사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배당됐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집단 비난을 가해 재판독립을 대놓고 훼손했다"고도 짚었다.
이어 "헌법적 가치 위에서 사용해야할 입법권을 오로지 당대표 방탄에만 쓰며 검찰 수사와 사법부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발상은 민주당 입법독재, 다수의 폭정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개인로펌'으로 활용하는 폭주를 묵과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법파괴 행위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날 대법원도 방문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했다. 유상범 위원장은 "사법부는 정치적·외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위 차원에서 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과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올바른 사법시스템 바로세우기에도 앞장서겠다"고 SNS로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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