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사안 증인선서 거부 가능한데 법사위원장이 증인 조롱 앞장" 禹의장에 주의 요구
"국회법 방청인·의원外 '증인 퇴장' 조항 없는데 명백히 월권…박지원 조롱까지 주의"
원구성 협상도 결렬 "민주·의장 타협全無, 더 만날일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1일 단독 진행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계기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법사위원장(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의 주의 및 경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우원식 의장에게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 우 의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A4 용지 2장짜리 '대(對) 국회의장 요구사항' 문건을 전달했다. 그는 "증인에 대한 갑질·조롱·모욕행위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김승원 간사가 귀엣말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할 책무가 있는바, 법사위원장이 앞장서서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또 민주당에 "국회 품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법 위반'을 주장한 배경으로 그는 "증인의 선서 및 증언 거부 권리 침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인은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라고 소리친 것은 사실상 선서 강요"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全) 상임위원장들에게는 법률상 증인의 선서·증언 거부 권리를 주지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0분간 증인 퇴장' 조치를 반복한 데 대해 "국회법 55조 '방청인 퇴장', 145조 2항 '의원 퇴장' 조항이 있지만 위원장이 '증인 퇴장' 조치를 내릴 수 있단 조항은 없다"고 상기시켰다.
추 원내대표는 "정청래 위원장은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며 10분 간 퇴장조치를 내렸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회의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사감(私感)에 따른 결정'으로, 법률상 허용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면서 우 의장에게 법사위원장 엄중 경고를 요구하는 근거로 삼았다.
'증인 10분 퇴장'에 "퇴장시키려면 한발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동조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위원장의 퇴장 조치에 관한 언급은 국회법상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며 주의 조치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앞선 법사위 불출석을 두고 "국민의힘을 따라서 불출석한 것"이라고 의혹을 단정짓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명예훼손 발언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악용한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 대상으로 '면책특권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입법청문회 종료 후 박성재 장관이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막아세운 데 대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면, 청문회 종료 후 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사위원장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낸 입장문에서도 "지난 금요일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했다.
지난 6월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면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 원내대표.<연합뉴스 사진>
추 원내대표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채 상병 순직 조사 외압 의혹)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우 의장에게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연루자인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햇다. 정 위원장은 이종섭 전 장관과 이시원 전 비서관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호통치고 10분씩 강제퇴장시켰다.
추 원내대표는 "12시간 넘는 무소불위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며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건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면서 "그러면 '민주당 아버지'가 지켜질 것이란 환상 속에서 깨어나라"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먼저 퇴장하면서 취재진에게 "우 의장도 협상 재촉만 했지 어떤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존 입장만 반복할 뿐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 적 없다"며 "이제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고 원(院) 구성 협상 결렬을 전했다.
앞서 22대 국회 전반기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단독 투표로 선점한 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마저 가져가겠단 입장이다. 법사위 주의 요구에 대해선 정 위원장이 "초딩처럼 이르지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해라"라고 비아냥으로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