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 실효적 특단책 절실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6/2024062502102369061001[1].jpg "[사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 실효적 특단책 절실하다")
화학공장은 불에 취약해 일단 화재·폭발이 발생하면 '화약고'가 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영세 화학업체들이 많아 1년에 수차례씩 사고가 일어나는 실정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재발방지책이 쏟아지지만 후진국형 안전 참사는 되풀이고 있다. 대형 참사가 터지면 항상 안전 미비가 드러나고 정치인이 찾아가고 이후 긴급대책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러다 또 발생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면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공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아마도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작업은 물론 사전 예방과 안전대책 부실 여부도 점검해야할 것이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참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실효적 특단책과 실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형 참사에 대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작량감경 사유가 참작돼 최종적으로는 낮은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니 '안전제일'은 구호로만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대응이란 없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특단책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대형참사 발생을 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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