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 하면 `탄핵 놀음` 巨野… 누구를 위한 입법 권력 남용인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102102369058001[1].jpg "[사설] 툭 하면 `탄핵 놀음` 巨野… 누구를 위한 입법 권력 남용인가")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25개월여만에 이번을 포함해 장관급 3명, 검사 5명 등 총 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다. 지난해 2월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그해 7월 기각했다. 작년 9월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 개별 검사(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냈는데 역시 기각됐다. 작년 11월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 중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표결되기 직전 사퇴해 탄핵안이 폐기됐다.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은 민주당이 내부 이견을 이유로 발의를 철회했다.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 방탄을 겨냥한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다.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당(私黨)이 된지 오래다.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재장악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이 지키려는 한 공영방송은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하게 6.25 전쟁 기념행사를 3년 연속 방송하지 않고 있다. 올해는 그 시간에 전쟁 중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이야포 사건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조차 부인하는 이런 '좌파 이념 방송사'를 계속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게 민주당의 이번 탄핵에 숨겨진 속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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