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내수회복·규제철폐 사활 걸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102102369061001[1].jpg "[사설] 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내수회복·규제철폐 사활 걸라")
세수 펑크 주범은 역시나 법인세였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이 36.5%이니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기업실적 악화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법인세수가 부족해진 것에는 전반적으로 내수 침체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및 반도체 회복 덕분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수는 먹구름이다. 올해 1~5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내수 살리기가 어느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규제 철폐도 화급한 사안이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풀어야 투자가 늘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지부진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규제 혁파를 외치지만 하세월이다. 그러는 사이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거덜날 판국이 됐다. 건전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수 펑크를 막을 실효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 내수 회복과 규제 철폐가 그것이다.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증세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해법은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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