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 의욕을 잃었지만 취업이 낯설어 '회전문 창·폐업'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취업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퇴직하고 치킨집 차렸다 망한 자영업자가 또다른 창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재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3.5%에 달하는데, 독일(13.1%)이나 일본(9.6%), 미국(6.6%) 등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들은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면 인력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30시간 분량의 이력서·면접 코칭을 제공했던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한다. 고용부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약 50~110만원의 훈련 참여수당을 제공하고, 취업 성공 시 최대 190만원 축하금을 지급한다. 사업주에도 폐업 소상공인 1명 고용당 월 30~60만원 인센티브를 준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기존 30조원 규모였던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한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는 업종별 재창업 교육, 업종전환 및 성장업종 분야를 중점으로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점포철거·원상복구 지원금액도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1평당 13만원씩 총 2만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철거·복구에 평균 500만원이 소요된다는 현장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외에도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1만2000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민우·최상현 기자 mw3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