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촉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을 담은 '여수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
조계원(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밝힌 '1호 공약'이다. 여수기본사회연구소도 설립된 상태다. 공약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 사회'와 닮았다. 내용도 지역 연계형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금융 지원, 청년 주택 정책 등 비슷하다.
그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을 만들 때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당시 경기도에서 정책보좌관 겸 정책수석이었다.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도 주도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책사', '이재명의 브레인'으로 불린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출판기념회에 와서 좀 과분하게 평가를 해주줬"며 "그래서 많이 회자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와 처음부터 정치행보를 함께 했던 건 아니다. 그는 고진화 전 국회의원 보좌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비서실 차장 등을 지냈다.
조 의원은 "2016년 총선 후 문 대표가 '자신이 연세도 있어 정치하기 어려울 것 같다, 뜻을 갖고 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가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던 중 전대협 활동 동지들과 MT를 갔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얘기가 나왔고 밤을 새면서 얘기를 했다"며 "이런 정치인과 함께 하면 재미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찐명'(진짜 친명)으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최근 이 대표를 옥죄어오는 검찰 수사에는 날을 세웠다. 그는 "정적제거,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렇다 할 물증도 찾지 못했고, 구속되거나 수사 중인 피의자들을 회유, 협박해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서 군사독재정권도 흉내 내지 못할 만큼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근 친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은 일부 수긍했다. 조 의원은 최고위원들의 '명심' 경쟁에 "정책 비전이나 검찰 독재에 맞설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을 확실히 부각시키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보다 일치단결된 목소리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의 슬픈 역사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수·순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심사 결정이 피해 신고(7465건)의 10%(708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는 "법 제정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조사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인터뷰 말미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손볼 시기가 왔다"며 "기본권을 강화한다든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해 한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1호 공약'을 밝히고 있다.<조계원 의원실 제공>
![[인터뷰] "`이재명 기본사회` 여수에 적용할 것"](//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402109958038007[1].jpg "[인터뷰] \"`이재명 기본사회` 여수에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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