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차례 열기로 결정했다. 26일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명분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질적인 탄핵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탄핵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악법 입법 폭주와 행정부·사법부 권한 침해, 마구잡이 탄핵 등 다수당 횡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5가지다. 이가운데 전쟁 위기 조장은 북한이나 종북주의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다. 비과학적 선동으로 한때 나라를 들썩였던 핵폐수 투기는 이미 민주당조차 버린 '카드'이며, 징용 해법은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 역대 정권의 이슈로 윤 대통령에게 친일 딱지를 붙이기 위한 반일(反日)몰이에 다름 아니다. 채상병 사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는 수사중인 사건이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은 문 정권하 검찰이 샅샅이 털었는데도 기소조차 못한 사안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도 그 근거가 나온 게 하나 없다.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문 정부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140만명에 달했지만,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등 탄핵 남발병에 걸린 민주당에겐 탄핵이 장난이나 보다. 이번 청문회는 오로지 대통령 탄핵을 통한 이재명 전 대표 구하기가 목적이다. 진짜 탄핵 당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며, 사법체계를 농단하고 있는 이 전 대표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믿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강제로 자리에서 끌어내려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인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상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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