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심사와 청문회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것이냐"고 공개 추궁했다. 청원 자체가 국회법·청원법상 요건에 미달하는 데다 '기관' 국회(사무처)·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고, 탄핵조사권 불법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번의 대통령 탄핵추진(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명색이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안 맞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희대의 거대야당 갑질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다.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거다. 이번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청원서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한다.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이 탄핵사유라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돼 있다"고 법령을 들어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직무상 양심을 가지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증인 채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물론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국회는 (판단 기준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은 146만명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합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정권의 '탄핵 사주'에 부응하는 모양새란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북한 2인자)이 탄핵청원을 언급했다.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겠나"라며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1639만명 유권자들이 적법한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해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 조사 절차"라며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다.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헌법파괴 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그리고, 오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단 건지 아닌지, OX로 답하라"라고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