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생경제안정특위, 정부 25조원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설명
전국상인·소상공인聯, 경영부담 완화 평가…온누리상품권·수수료인하 등 주문
추경호 제안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반겨…전문가들 융자·재창업대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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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특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애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가 25조원 규모(금융지원 약 14조원·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전해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용해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줄여드리고, 성장의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앞으로도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통해 경제안정과 민생회복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종합대책을 만들어 금융 부담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다만 현장에선 이런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홍보를 힘써주시라"고 말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도 더 많은 시장상인·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도록 제도 개선이나 수수료 인하 등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 한도 상향은 물가상승과 위축된 소비 등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여당이 친서민·친소상공인·친전통시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경영여건 개선 지원책이 분야별로 섬세하게 맞춤형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소상공인 애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현장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본다"며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충분히 지원하겠단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반겼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놨다"고 평가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다만 "정부의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자영업자 비중이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현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창업·폐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 방지, 청년층 재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지원책을 '생존 연장'에서 '중기업 스케일 업' 위주로 변경할 것을 제언했다.
추 본부장은 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은 소상공인들과 농축수산업계에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기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3만원→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15만원→20만~30만원)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경영부담 완화 부문은) 고금리 고통을 덜기 위한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은 상당 부분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재기 지원'에도 디테일한 관심을 뒀단 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측면을 부각시킨 부분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대책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의도대로 집행되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적극적 관심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모든 소상공인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안내·교육에도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발제에서 중소상공인 재무 취약성 확대에 따라 금융지원에 초점을 두는 게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향후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정책 확대, 인구소멸 및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상권 활성화나 규제완화, 온·오프라인 판로 활대 등에 보다 많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회전문 재창업'에 관해선 "재창업도 창업의 유형"이라며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성공적 창업·재창업 유도 정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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