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점검단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기에 앞서 기술에 대한 안전성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성체다. 시민·소비자 단체, ICT 협단체, 손해보험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3기 국민점검단은 이용자 고지 의무, 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이용자 보호 등 국민 안전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점검단은 △국민 안전 현장 모니터링 △책임보험 적합성 검토 △플랫폼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안 도출 △시민 체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수행하며 시민체험단과 함께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체험단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경록 NIPA 본부장은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운영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 기술·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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