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위원회)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후·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 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안을 담은 제6호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환경갈등'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환경갈등은 지속기간이 길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제시한 '공공갈등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환경갈등의 지속기간은 841.3일이다. 다음은 계층(671.6일), 지역(663.1일), 이념 (588.3일), 교육(540.2일), 노동(287.6일) 순이다.
페이퍼는 국민 약 70%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치·계층·경제 분야 다음으로 환경갈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연구원이 실시한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를 보면, 국민의 15%가 환경문제에 매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3.9%는 관심 있는 편, 27.3%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거나 '전혀관심없음'은 각각 3%, 0.8%였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라는 설문 응답도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2023국민환경의식조사는 기후변화가 63.9%, 쓰레기·폐기불처리 58.4%, 대기오염·미세먼지(50.1%)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페이퍼는 환경갈등 해소와 관리 방안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구축 △이해당사자에게 갈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갈등 해결 과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후·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원회는 기후·환경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점 제언 과제로 삼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