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년 2개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비용을 이미 초과한 수치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들어 방통위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투입한 비용은 지난 11일 기준 1억391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각각 3개월, 6개월만에 조기 사퇴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세 번째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말 지명된 이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6097만원을 썼고, 다섯달 뒤 지명된 김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5016만원을 투입했다. 지난 4일 지명된 이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는 관리비와 인쇄비를 제외하고 11일 현재 2798만원을 썼다. 지명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김 전 위원장과 비슷하게 5000만~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쓴 예산(1억806만원)을 초과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4938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한상혁 전 위원장 첫 지명 때 4803만원, 연임 때 1065만원을 썼다.
청문회 준비비용이 높아진 것은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 단위로 교체 지명된 영향이 크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임명 후 98일, 김홍일 전 위원장은 186일만 일하고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야당 주도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추진되자 위원장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
청문회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현재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시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해서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한 결과 국민 세금까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