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인공노할 `사이버 레커` 민낯…엄단 입법 더 미루면 안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1602102369061002[1].jpg "[사설] 천인공노할 `사이버 레커` 민낯…엄단 입법 더 미루면 안된다")
이들로 인한 폐해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쯔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쯔양의 과거를 약점 잡아 돈을 뜯어냈거나 뜯어내려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쯔양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사회와 국가가 왜 이를 제지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쯔양에 많은 대중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쯔양 사태는 막장 유해 콘텐츠로 먹고사는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갈취와 협박이 난무하는 유튜브 무법지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당연히 엄벌이 필요할 것이다. 검찰은 가능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손 놓고 있지말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된다. 문제가 되더라도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러니 유튜브가 범죄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이들을 엄단하는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미 독일, 호주, 영국 등은 이미 불법 유해 콘텐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하루빨리 유튜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약자의 등골 빨아먹는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민생 대책이 거창한 게 아니다. 이런 게 진짜 민생 정치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