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5년 선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환청,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를 폭행해 조사받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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