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계가 AI 전쟁인데 우리만 정쟁으로 허송세월 할텐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2202102369061001[1].jpg "[사설] 전세계가 AI 전쟁인데 우리만 정쟁으로 허송세월 할텐가")
이렇게 전 세계는 AI 패권 장악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한국은 되레 후진하는 모양새다. 투자 규모부터 초라하다. 인재까지 뺏기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민간투자 규모는 조사 대상국 중 9위(13억9000만달러)로 2022년 대비 세 계단이나 뒷걸음쳤다. 또한 한국은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AI인재 유출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지원은 커녕 발목까지 잡고 있다. AI산업 육성과 보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률 근거를 담고 있는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방치되다가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AI 기본법' 6건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여야 정쟁으로 국회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AI 기본법 논의는 증발됐다.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AI 시장 선점은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제이지만 정쟁으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우리가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래가지곤 한국의 AI 미래 경쟁력은 물어보나 마나다. AI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기업들이 알아서 뛰라는 식이면 초격차 기술 개발은 불가능하다. 갈길이 바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정글에서 생존은 어렵다.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AI 기본법'부터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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