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적절했느냔 일각의 지적과 관려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며 "단편적으로 확인된 일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일각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유튜버 3명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지난 19일 수사 의뢰인 조사를 마쳤고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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