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확대보다 소비자 보호가 선결돼야 한다며 그동안의 시장 개방에 보수적인 금융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1년 합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2%(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걷는다. 2023년 한 차례의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여당과 금감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금융위 수장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과거 유예 필요성을 밝힌 것이 고작이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 당시 600만여명이었던 개인투자자 수가 1400만여명으로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잔고가 급증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했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시장충격이 국민 개개인의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난 만큼 시장충격 발생 시 해외로 자금이 이탈해 (부정적인) 효과가 증폭될 우려도 있다"며 "실제로 대만과 일본의 경우 과거 양도세 도입 과정에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금투세 폐지론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 금투세 폐지나 추가 유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투세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보수적인 금융위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해외와 달리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나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사전답변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 역할을 민간에서 자의적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 전면적으로 대신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을 화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해외 금융당국이 경쟁적으로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ETF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신규 상장과 중개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각이다.
그는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이은 2단계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장 확대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뒀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영업행위 규율마련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