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동의자 7만49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8일 공개됐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에 대해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은 22일 5만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위 회부 요건을 갖췄으며, 같은 날 6만명을 돌파하고 23일에는 7만명을 달성해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한 차례 진행했으며 오는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 청원을 근거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정 의원의 제명 청원 역시 이같은 논란 속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같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탄핵 등 정쟁용으로 악용되면서 청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희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 의원은 청원이 5만명을 넘기 전인 지난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한 22일에는 "저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가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하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했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이 있고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도 있다"며 "제가 불법을 한 점이 없다"고도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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