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연계 투자를 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온투업자 간 연계 투자 계약을 체결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연계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이번 혁신서비스 인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 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온투업법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 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에 그간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연계 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여신 심사 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계 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 채널 확보 등 영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향상된 금융 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특례를 부여하며 저축은행이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연계 투자 이후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연계 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연계투자 금액과 연체율, 건전성 현황 등 연계 투자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체율이 15%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계 투자도 제한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회사가 장기·고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재유동화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