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에 방점 둔 세법개정안, 위험수위 `세수 펑크` 대책은 있나](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2602102369061001[1].jpg "[사설] 감세에 방점 둔 세법개정안, 위험수위 `세수 펑크` 대책은 있나")
이렇게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 개정은 세수 감소를 동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내년부터 최소 5년간 4조3515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체 세수감(減)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세수는 줄어들지만 당장 올해와 내년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세수감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회복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1년 6개월만의 역성장이다. 민간소비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올해에도 세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미 '세수 펑크'는 위험 수위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 재정 기반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키워 수익을 더 낼 것이란 기대감도 크지만 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당장 세입 기반을 확충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기금으로 돌려막기 하거나 계획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재정 악화를 막을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 과도한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살려 나라 곳간을 채우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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