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메프` 미정산 최대 1조… 감독 소홀 금융당국 책임 물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3002102369061001[1].jpg "[사설] `티메프` 미정산 최대 1조… 감독 소홀 금융당국 책임 물어야")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측에 있다며 향후 '구상권'을 행사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물론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허술한 규제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느슨한 관리 감독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 분류되는 티메프의 부실 징후는 이미 지난해 본격화했었다. 두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금감원이 한 것은 강제성 없는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한 게 전부였다. 당시 적극적으로 금감원이 나섰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사후약방문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소를 잃고 우왕좌왕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와 소비자가 지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은 미정산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마땅할 것이다. 감독 소홀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동시에 금융감독 개선 방안과 함께 이커머스 규모와 상거래 생태계 특성에 맞는 규제 시스템도 서둘러 내놓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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