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 4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다수당이 취임 당일 장관급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즉시 보고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거야(巨野)는탄핵을 남발하고 악법 입법 폭주 중이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 외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조사도 순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로, 탄핵소추안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먼 엉터리 투성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도 열었다. 21대 국회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도 추진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긴 사례는 없다. 21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의 소추안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믿고 칼을 마구 휘두르는 중증 탄핵증에 걸린 당 같다. 민생은 내팽개친채 공영방송 장악과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올인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대통령 탄핵 현안이 쌓였다"며 자신의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 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본심을 드러냈다. 이날 법사위는 논란이 거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둔갑시키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공당이 맞다면 방송 장악과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 노력의 일부라도 민생에 써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국정의 발목을 잡을 요량이라면 차라리 당 이름을 '탄핵당'으로 바꾸는 게 낫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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