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전국민 25만원법, 입법부의 예산 낭비… 3권분립 원칙 위배"](http://contents.dt.co.kr/images/202408/2024080202109931044011[1].jpg "[속보]대통령실 \"전국민 25만원법, 입법부의 예산 낭비… 3권분립 원칙 위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 맞춤형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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