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600억원+α' 규모 유동성 신속 공급…환불 처리 지원중
조만간 추가 대책 발표 예정…정산주기 축소 등 제도개선 방향 논의
조만간 추가 대책 발표 예정…정산주기 축소 등 제도개선 방향 논의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미정산 규모는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앞서 발표한 2134억원(25일 기준)보다 600억원 이상 불어났다.
여기에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 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점검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 절차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커머스발(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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