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삭감에 전년비 2200억원 줄어
주요사업비는 25.2% 급감..KIST 가장 큰 감소
주요사업비는 25.2% 급감..KIST 가장 큰 감소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올해 25개 출연연의 예산 총액은 2조1445억원으로 전년(2조3683억원)보다 9.4%(2237억원) 감소했다.
이는 각 기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시설비, 주요사업비(연구비)를 모두 포함한 예산이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2021년(2조1929억원)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25개 출연연의 예산은 2019년 2조621억원, 2020년 2조661억원, 2021년 2조1929억원, 2022년 2조2577억원 등으로 연평균 약 3.5% 증가해 왔다. 올해에만 정부의 R&D 지출 구조조정으로 뒷걸음질한 것이다.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이 줄어든 기관은 에너지기술연으로, 지난해 1032억원에서 840억원으로 192억원(18.7%) 줄었다.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191억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80억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176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171억원) 순으로 감소 규모가 컸다. 이로 인해 연간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11곳에서 4곳으로 크게 줄었다.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올해 출연연 주요 사업비 전체 예산은 8858억원으로 전년대비 2988억원(25.2%) 감소했다. 출연연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정부의 R&D 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기관별로 20% 가량의 주요 사업비가 일괄 삭감됐다. 그 결과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족, 신규 R&D 사업 중단 등을 빚었다.
주요 사업비가 가장 크게 줄어든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지난해 1335억원에서 올해 1047억원으로 287억원(21.5%) 감소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86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173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172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167억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150억원), 한국화학연구원(146억원) 순으로 삭감폭이 컸다. 대다수 출연연들이 26∼28%의 삭감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요사업비나 외부 수탁과제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들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연연 대부분은 연구개발적립금의 63%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2022년까지 출연연의 연간 평균 연구개발적립금은 1170억원이었는데, 이 중 741억원(63.3%) 가량이 이미 쓰이고 있었다.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관 고유사업, 직원 교육훈련, 기관발전사업 등에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6월 내년도 출연연 예산안(시설비 미포함, 항우연·천문연 제외)으로 올해보다 11.8% 증액된 2조100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R&D 예산 삭감 영향으로 수행 중인 연구과제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결과 연구현장의 혼란과 연구자의 사기저하로 이어졌다"면서 "미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젊은 연구인력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키우는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