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21대 국회를 넘어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개원식도 치르지 못한 채 두 달 동안 진행된 여섯 번의 본회의는 여야 대결의 장이었다. 거대 야당은 힘으로 밀어붙였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결과는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추진한 탄핵안은 모두 7건이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안건이 폐기됐고, 현직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계산하면 탄핵소추안은 총 18건에 달한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6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각 2건과 1건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본회의 개회 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검법 등 모두 7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까지 합하면 총 15건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최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이 주도한 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냐"며 "대통령 일가를 방어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억지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당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대통령에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며 "나쁜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의 경우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 사용을 시사한 바 있고,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금 지원법'과 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노란봉투법' 역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들 법안을 전부 거부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21회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또다시 재발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끝없는 대결을 예고했다. 이같은 정쟁 속에 민생 경제는 뒷전이다. 반도체 지원·게임기본법·전력망 확충·방폐장 건설 등 시급한 현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