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격의 K방산, 선진국 수준 수출지원 금융시스템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8/2024080502102369058001[1].jpg "[사설] 진격의 K방산, 선진국 수준 수출지원 금융시스템 시급하다")
정부는 2027년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 빅4'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방산 수출 지원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무기 수출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현지생산 등 구매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반대급부를 사전 충족시켜 줘야 최종 계약이 가능한데 핵심 중 하나가 수출금융이다. 구매국이 현금으로 수백억달러를 단번에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수출국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 F) 제도를 통해 차관 또는 원조 형식으로, 프랑스는 OECD 신용등급과는 차별화된 국가별 신용등급을 적용해 신용등급 최하 국가들에도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K방산은 경쟁국들의 수출금융 지원 등에 밀려 수차례 수주에 실패했다. 2017년 태국 잠수함 사업과 말레이시아 다연장로켓 사업에선 중국의 장기 저리융자(30~50년) 지원과 저가 공세에 밀렸다. 2020년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서도 프랑스의 초저리 금융 지원 제안에 수주에 실패했다.
금융계약 지연으로 진행이 더뎠던 폴란드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3조4000억 규모의 K-9 자주포 2차 방산 계약 이행에 속도가 날 것이란 소식이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달 금융권의 제안요청서를 마감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제안이 있다는 전언이다. 자칫 금융 지원이 어려워졌을 경우 2차 계약이 불발로 끝날 우려가 적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수출입은행법을 개정, 수은의 자기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등 방산 계약 보증 지원을 위한 체계를 정비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수출 대상 30여개국 중 OECD 신용등급이 중간 이하(3~7등급)인 곳이 20여개국이다. 방산과 원자력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선 OECD 가이드라인과는 별도의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내 방산수출금융 조직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방산수출 차관'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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